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총정리
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은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청·하청 간 대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사관계 대전환 법안 입니다. 이번 개정은 대화 촉진법으로도 불리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 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이 핵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주요 골자 :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