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청·하청 간 대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사관계 대전환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대화 촉진법으로도 불리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이 핵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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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법적 ‘사용자’로 인정
→ 원청도 교섭 당사자로서 노사 교섭 의무를 부담 -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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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간 책임 분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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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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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사 대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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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 내용 – 손해배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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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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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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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위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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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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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요약 표
| 구분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제2조 | 원청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 교섭 의무 부여 | 하청 노동자 권익 보호, 원·하청 대화 구조 강화 |
| 제3조 | 정당한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 단체행동권 보장, 노조 활동 안정성 강화 |
개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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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화 촉진
불법화되던 원·하청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 -
노동권과 사용자 책임의 균형
권한과 책임의 일치 -
상생형 노사관계 기반 구축
대립에서 협력 중심 구조로 전환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2조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 의무가 생깁니다.
Q2. 제3조 손해배상 제한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정당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조 활동을 보호합니다.
Q3. 개정안이 ‘대화 촉진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A. 원·하청 간 대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노사관계의 협력적 전환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Q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 법령 정비가 병행됩니다.
마무리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을 넘어, 노사관계의 질적 변화와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후속 조치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이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