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여러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법적 분쟁에,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 손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의미, 산정 기준, 계산 방법, 실무 적용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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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성 –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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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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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 사전에 확정된 금액 지급
즉, 고정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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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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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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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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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당, 면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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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조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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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교통비·급식비(고정 금액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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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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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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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실적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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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 여부와 금액이 변동 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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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명절·휴가비(고정 지급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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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임금 계산 방법
① 월 통상임금 계산
② 시급 환산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 209시간
③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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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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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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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통비: 100,000원
4. 통상임금의 실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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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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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 = 통상시급 × 가산율(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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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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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비교해 유리한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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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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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70%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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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상임금 관련 분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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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포함 여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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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처리: 지급 조건이 변동되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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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인센티브: 실적 변동이 있으면 제외
대법원(2013다112420) 판결에서, 고정성이 없거나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Q&A
Q1.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만 포함됩니다.
Q2.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됩니까?
A. 매월 동일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Q3.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증가합니다.
Q4. 계약직과 정규직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A. 산정 방식은 동일하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5. 법정수당 산정 시 평균임금과 차이가 나면?
A.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법적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정확한 산정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는 정당한 수당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상임금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나의 통상임금이 올바르게 계산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