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구인이란? 개념부터 절차, 실제 사례까지 정리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데려갈 수 있나요?

출석 요구 무시하면 강제 구인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도망도 안 갔는데 강제로 잡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형사 절차나 민사 소송 과정에서 종종 듣게 되는 용어, ‘강제 구인’.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미도, 절차도, 기준도 모호한 단어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 구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정당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강제 구인이란? – 정의부터 이해하기

강제 구인(強制拘引)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의자 또는 증인을 직접 신체적으로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근거로 경찰 또는 검찰이 사람을 직접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 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이하, 형사소송규칙 등에 명시된 제도이며 재판 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피의자, 피고인, 증인 등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 지연, 수사 회피, 고의적인 불출석 등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시행됩니다.

항목	강제 구인	체포	구속
주체	법원 명령	수사기관	법원 (영장 필요)
목적	법정 출석 확보	범죄 혐의자 신병 확보	장기 구금
제한성	일정 시간 내 법정 도착 목적	단기간 구금	장기적 구금 가능
대상	증인, 피고인, 참고인 등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강제 구인은 말 그대로 법정에 데려오기 위한 수단이며, 체포·구속과 달리 영장 없이 집행 불가하고 일시적 신병 확보만 가능합니다.

※ 불출석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인장 발부 중지 가능

A씨는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지정되었지만,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제 구인을 명령했고,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와 법원에 직접 데려갔습니다.

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기소되었으나 법원 출석일마다 병원 진단서, 출장 등을 이유로 4회 이상 불출석.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했고, 경찰이 다음 재판 전날 B씨를 구인하여 법정에 세움.

A. 아닙니다. 대상자가 임의 출석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불응 시 실제 방문 가능.

A. 아닙니다. 강제 구인은 단순히 법정 출석 목적이며, 법정 도착 후 절차가 끝나면 귀가 가능합니다.

A. 아닙니다. 구인장은 법원이 직접 발부한 공문 형태의 문서이며, 문자나 메신저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A. 강제 구인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출석을 위한 조치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A. 네. 특히 채무자 진술거부 시 법원이 명령을 통해 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구인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절차는 아니지만,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의 핵심 증인, 피고인, 참고인 등으로 지정되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입니다.

출석 명령이 왔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소명, 그렇지 않다면 성실히 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 앞에서는 무관심도 책임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