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선 변호사의 수임료는 부담스럽고, 국선 변호사는 무료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 국가 부담 범위, 본인이 내야 하는 실비, 신청 자격과 절차 등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국선 변호사란?
국선 변호사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법률상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상 방어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 (2025년 기준)
국선 변호인 선임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에 의해 국선 변호인이 자동 선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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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의 피의자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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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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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이 예정된 중범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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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청각·언어장애인)
소득 요건에 따른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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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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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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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자 등 일정 소득 이하로 증명 가능한 자
※ 소득 확인은 본인의 최근 3개월 소득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 – 무료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 변호인의 수임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1. 변호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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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의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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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건 처리 완료 후, 국가가 변호사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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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1건당 지급 기준은 약 50~80만 원 선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2. 실비 부담 항목
다만, 다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인지대 | 서류 접수 비용 |
| 송달료 | 법원·검찰 문서 전달 비용 |
| 자료 복사비 | 수사기록, 판결문 사본 등 |
| 교통비 및 통신비 | 변호인과 직접 조율 시 발생 가능 |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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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또는 검찰에 국선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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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상황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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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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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 후 국선 변호인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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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통보 및 사건 진행
국선 변호인 제도의 장단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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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부담 없음 →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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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선임 → 신뢰 가능한 법률전문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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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권 확보 → 실질적인 권리 보호 가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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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변호사 대비 선택권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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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이 많을 경우, 상담 및 대응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나 중요도에 따라 사선 변호사와 비교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선 변호사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므로 무료입니다. 단, 서류 인지대 등 실비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2. 민사 사건도 국선 변호사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국선 변호사는 형사 사건 전용 제도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절대 안 되나요?
→ 일정 조건 하에서 예외적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이 재량 판단을 합니다.
Q4. 사선 변호사와 국선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사선은 본인이 선택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변호사이고, 국선은 국가가 선임하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Q5. 국선 변호사 실력 괜찮나요?
→ 대부분 형사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며, 법원·검찰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들입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이렇게 시작하세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비용 때문에 방어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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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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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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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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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국선 변호사와 상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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