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용도와 거래 안정성을 평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지표 중 하나가 당좌거래정지(Stop of Current Account Transaction)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했을 때 결제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처의 당좌계좌 사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당좌거래정지는 단순한 은행 거래 제한이 아닌, 금융 신용의 사실상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좌거래정지의 의미, 발생 원인, 절차, 해제 방법,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좌거래정지란?
당좌거래정지의 정의
당좌거래정지란 은행과의 당좌계약 관계가 해지되어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는 조치를 뜻합니다. 은행은 수표를 발행할 때 거래자의 계좌에 결제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만,지속적인 부도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면 그 거래 자체를 정지시킵니다.
즉, ‘당좌거래정지 = 신용거래 정지’입니다.
기업이 당좌거래정지 상태가 되면 신용거래가 단절되고, 금융권에서는 해당 기업을 ‘부도기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당좌거래정지가 되는 주요 원인
-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 발행
– 결제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인출한도를 초과해 수표·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 동일 은행에서 6개월 이내 부도 2회 발생 시, 해당 계좌는 즉시 당좌정지 처리 -
부정거래행위 발생
– 허위 어음 발행, 인감 위조, 불법 결제 등의 행위 발생 시
– 즉시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통보되어 정지 처리 -
법인 해산 또는 파산
–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법적 해산 절차를 밟을 경우 자동 정지 -
신용정보 등록 및 금융기관 통보
– 부도 사실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타은행 거래도 차단됩니다.
당좌거래정지 절차
-
수표 부도 발생
수표가 결제되지 않으면, 은행은 수표 발행인에게 부도 사실을 통보하고 ‘부도 경고’를 발송합니다. -
부도 2회 누적 시
같은 은행에서 6개월 내 2회 이상 부도 발생 시, 은행은 거래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통보
거래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보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국 금융기관에 전달됩니다. -
공식 공시 및 신용정보 등록
기업의 명칭과 사업자번호가 한국은행 ‘당좌거래정지처분자 명단’에 등재되며, 신용평가사 및 금융감독원 전산망에도 등록됩니다.
당좌거래정지의 주요 효과
-
수표 및 어음 발행 불가
– 모든 금융기관에서 당좌계좌 사용이 중지됩니다.
– 새로운 어음이나 수표 발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신용거래 전면 제한
– 금융권 대출, 보증, 신용장 발행 등 모든 신용거래가 차단됩니다. -
기업 신용등급 급락
– 신용평가사에 즉시 통보되어, 신용등급이 최하 등급으로 하락
– 협력사 및 거래처에서도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도기업으로 공시
–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에서 공시되어,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당좌거래정지 해제 절차
당좌거래정지 처분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제 가능합니다.
1. 부도 사유 해소 및 피해 보상
– 부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거래처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은행의 확인 및 신청 절차
– 해당 은행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도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통보
– 은행이 사실 확인 후 해제 요청을 금융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전달
– 통보 이후 약 2영업일 이내에 당좌정지 해제
참고:
당좌정지 해제 후에도 신용평가사 기록은 최대 7년간 유지될 수 있어, 금융 거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좌거래정지 예방 방법
-
수표 발행 전 잔액 확인
– 결제일 이전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어음 거래 최소화
– 외상 거래 대신 현금 결제 비중을 늘려 리스크를 줄이세요. -
자동이체·결제일 관리 철저히
– 기업 회계 시스템을 통해 자금 흐름을 예측하고, 부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부도수표 발생 시 즉각 대응
– 첫 부도 발생 시 24시간 내 자금 보충 및 재제시를 통해 ‘1회 부도 처리’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당좌거래정지가 되면 개인 신용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개인 명의 계좌로 발생한 당좌정지는 개인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지며, 신용대출 및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부도 1회만으로도 당좌정지가 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동일 은행에서 6개월 내 2회 이상 부도 시 정지되지만,
부정 수표 발행이나 위조 행위가 있으면 1회만으로도 즉시 정지됩니다.
Q3. 당좌거래정지 해제 후 신용은 회복되나요?
해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보통 1~2년의 정상 거래 실적이 쌓여야 신용이 복구됩니다.
Q4. 당좌거래정지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정지처분자 공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5. 대표자가 바뀌면 정지 이력이 사라지나요?
법인 자체가 동일하면 대표 변경과 상관없이 정지 이력은 유지됩니다.
마무리
당좌거래정지는 기업에게 있어 단순한 금융 불이익이 아니라, 신용 붕괴와 거래 단절을 의미하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한 번 정지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거래처 신뢰도 역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표·어음 거래 시에는 항상 결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도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방이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